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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유기브(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호소 봉사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플랫폼”이란 주식회사 펫유기브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판매회원’이라 함은 “플랫폼”과 <판매이용약관>을 체결하고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상품’이라 함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펫유기브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제 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안내
3.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② “플랫폼”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플랫폼”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플랫폼”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플랫폼”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플랫폼”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플랫폼”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플랫폼”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탈퇴 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회원혜택이 소멸됩니다. 회원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적립금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및 “플랫폼”의 자체 게시물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4.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플랫폼”내 게시물 작성시 광고성 게시물, 사실무근의 게시물, 반복성/도배성 게시물 외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6.
“플랫폼”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8.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9.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10.
봉사 신청 후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③ “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플랫폼”이용자는 “플랫폼”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3.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2.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4.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플랫폼”의 확인에 대한 동의
5.
상품 예약 진행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구매대금의 결제 및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자신이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 및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⑤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플랫폼”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봉사 참가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플랫폼”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플랫폼”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플랫폼”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2.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의 간편 결제
3.
계좌이체
4.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플랫폼”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플랫폼”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플랫폼”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봉사 참가와 관련하여 “봉사자”와 “보호소” 등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 등은 관련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봉사자”는 봉사에 참가 당일 “플랫폼”에 대하여 참석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⑤ “플랫폼”은 제3항의 “봉사자”의 참석 인증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봉사자”가 해당 봉사 일정에 무단 불참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14조(환급)
“플랫폼”은 이용자가 신청한 봉사 일정이 우천 등의 사유로 진행 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플랫폼”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플랫폼”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플랫폼”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판매회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6. 서비스 상품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함)
7.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플랫폼”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플랫폼”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플랫폼”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플랫폼”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플랫폼”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 또는 플랫폼에서 구입된 재화 도는 용역을 제휴된 사업장에서 이용자가 이용하거나 업무상 배송 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⑦ “플랫폼”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⑧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⑨ “플랫폼”은 “이용자”가 자신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플랫폼”의 의무)
① “플랫폼”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플랫폼”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플랫폼”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플랫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플랫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과 “플랫폼”을 배제하는 형태의 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를 하거나, “판매회원”에게 “직거래”를 제안하거나, “판매회원”의 “직거래” 제안을 수락하는 행위
9. “플랫폼” 또는 “판매회원”의 상담원 및 기타 임직원에 대한 폭행, 협박, 욕설, 성희롱 등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21조(“연결 플랫폼”과 “피연결 플랫폼” 간의 관계)
① 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플랫폼”(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플랫폼”(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연결 플랫폼”은 피연결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제휴 업체의 광고를 대행하는 중간자의 입장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이용후기 또는 게시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며 48시간 내 해당 게시물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없을 시 정상등록합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